동네북 신세가 된 한국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발 한발 다가오는데
정부에서는 해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일본의 부당성만 성토한다.
그러면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겁이 나서 짖을 따름이다.
싸움은 말 많은 놈이나 힘없는 놈이 지게 되어있다.
루쉰, 阿Q 正傳
오른손을 들고 힘을 실어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번 때렸다.
때린 사람은 자신이고, 맞은쪽은 또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뒤에는 왠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것 같아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어 뒤로 벌렁 자빠졌다.
대일청구권
한일협정을 통해 유일하게 경제보상을 제공받은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도 휘청할 정도였다.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1억불 총 6억불,
일본 외환보유고의 50%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한국정부가 대신해서 개개인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에 보상을 하지 않고
산업발전에 쓴 것이다
일본은 1997년 IMF 당시 선진국에서 지원한 자금
80억불 중 60%에 해당하는 47억불을 부담해서,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가장 가까운 미국은 17억불이었다.
그 외에도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오늘날 한국을 먹여 살리는 분야는
일본이 기술과 설비공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판결
한 일 양국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가 간에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제징용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어느 나라나 사법부가 조약에 명기된 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내가 안 그랬어요.
한 사내가 숨겨 논 아가씨와 몰래 즐기다가
그만 복상사했다.
아가씨는 급한 김에, 남자를 담요로 둘둘 말아놓고
내가 안 그랬어요! 라는 쪽지를 남기고 숨어버렸다.
고유정은 철저하게 증거를 숨겼다.
시신이 없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재벌 아버지가 경찰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안 그랬어요. 할 것이다.
문재인은 비겁하다.
개개인의 청구권을 국가에서 받아 다른데
써버렸으면, 미안하다. 내 책임이다. 국가에서
그들에게 보상해주겠다. 하는 게 맡는 말이다.
현 정권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랬어요? 쉽게 풀릴 일인데.
현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뽑아준
국민이 원망스럽다.
정권 퇴진 운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덜 급했다는 것이겠지!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굴비두름 엮기는 신세가
될 텐데. 내가 그러려고 대통령 했나? 하는
이야기는 그만 듣고 싶다. 아! 답답하다.
한국은 졸(卒)이다.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어떻게 가볍게 보았으면,
너희 소국이 감히 대국(大國)의 뜻을 거역해?
한국을 졸(卒)로 보니, 명나라 때 조공 바쳤던
조선을 깔보는 심리가 깔려있다.
정부에서 쌀을 주겠다고 애원하는데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거절했다. 민망하지도 않냐?
한술 더 떠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정거리 450마일은 단거리다.
한국 말고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인가?
그러고도 판문점에서 뭐? 종전협정을 했다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간첩이 북한 여권으로 버젓이 공항을 통과했다.
정부당국은 그런 사실을 쉬쉬한다.
복장 터질 일이다.
이순신 장군, 녹두장군 정봉준, 서 희,
그만 좀 팔아라.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며?
검찰총장에 꼬붕을 안혀 놓았으니 잘 들 논다.
이래저래 국민들 기업하시는 분들만 괴롭다.
한 중국 측 인사가 일본은 왜 한국에 그렇게
쩔쩔매느냐고 물으면서 '사드를 봐라, 중국이
세게 나오니까 한국이 납작 엎드리지 않느냐.
일본도 중국처럼 한국을 강하게 다루라'고 한다.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놈 저놈 다 때려도 맞기만 하는
동네북 신세로 전락되었는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트럼프는
언제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할지 조마조마하다.
트럼프와 로맨스에 빠진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며 한반도 주인 행세를 한다.
국제질서도 자유무역 원칙도 도덕도 정의도 없이
힘만 있는 정글 한복판에서 한국이 갈팡질팡한다.
그러면서 국내정치 논리에만 급급하다.
국권을 상실했던 구한말 우리를 다시 보는 것 같다.
한국의 인재들은 어디 갔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보다 사람이다.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리콴유 총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싱가포르를 만든 비결을 언급한 적이 있다.
나라가 잘되려면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골라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에 몰려 있는
나라도 없다.
정작 최고의 인재들은 어디에 있는가?
코드 탓에 적폐 탓에 정부 조직에서 설 자리를
잃고 복지부동 중이다.
중국도 일본도 본질은 똑같다.
오로지 국익만 있을 뿐이다.
최고의 인재들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관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상의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 기본은 코드와 회전문이 아닌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다.
단 공정한 인사여야 한다.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들로
둘러싸인 최악의 지정학 조건에 놓여 있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강대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약소국은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
국제정치 본질을 갈파했다.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10년 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한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신예
선진국으로 촉망받았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국가가 민족을 살리지,
민족이 국가를 살리는 일은 없다.
국가는 폭력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집단이고
최종목표는 ‘강병’ 이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한국의 원수이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다"
일제강점기 기업들
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가 되었다.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하되어 조선맥주"가 되었다.
(1998년에 하이트맥주로 상호변경)
"조선유지 인천공장"은 직원이었다가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선경직물"은 공장의 생산 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SK그룹은 1939년 조선의 일본인 포목상인
선만주단(鮮滿紬緞)과 교토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이었다.
"선경"이란 이름은 선만주단의 "鮮"과 교토직물의
"京"를 합쳐서 "鮮京"이라고 지은 것이다.
나가오카 제과(永岡製菓)"는 직원이던 박병규에게
불하되어 "해태제과"가 되었다.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양구에게 불하되어
"동양시멘트"가 되었다.
"한국저축은행"은 삼호방직의 정재호"에게
불하되었다.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다.
"조지아 백화점"은 "미도파 백화점"이 되었다.
"조선제련"은 구인회에게 불하되어
"락희화학(LG화학)"이 되었다.
"코레카와 제철소"는 삼화제철로 상호가 변경되어,
장경호에게 불하되어 "동국제강"이 되었다.
"조선생명"은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삼성화재"가 되었다.
"조선연료ㆍ삼국석탄ㆍ문경탄광"은 김수근에게
불하되어 "대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모리나가 제과와 식품"이 동립식품으로
운영되다가 제일제당에 합병되었다.
"토요쿠니 제과"는 "풍국제과"로 운영되다가
동양제과(오리온)에 합병되었다.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은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김성곤에게 불하되어 "쌍용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조선우선"은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대한해운"이 되었다.
"동양방직"은 관리인이던 서정익에게 불하되었다.
"아사히견직"은 공장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하되어
"한국생사"가 되었다.
"조선주택영단"은 "한국주택공사"가 되었다.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은 김인득에게 불하되어
"벽산그룹"이 되었다.
"경성전기ㆍ남선전기ㆍ조선전업"은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은 김형남 형제에게 불하되어
"일신방직"이 되었다.
"동립산업"은 관리인이었던 함창희에게 불하되어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가 되고 후에 "대한통운"이
되었다.
"조선중공업주식회사"는 "대한조선공사"가 되고
한진그룹에 편입되어 "한진중공업"이 되었다..
"조선화재해상보험"은 "동양화재해상보험"이
되었다가, 지금의 "메리츠화재해방보험"이 되었다.
"쥬가이"제약은 관리인에게 불하되어 현 중외제약이
되었다
이외에도 거의가 일본인이 운영하던 회사라고
보면 된다.
조선인이 운영하던 큰 기업은 화신상회 개성상회
경성벽지 등 뿐이다.
조선인은 자본과 기술이 없어 설립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들 회사들은 조선정부로부터 불하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넘겨졌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투자한 자산의 청구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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