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묘책이 있을까요?
경제를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한 대로 결과가 오는
제도와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되어 최고의 효율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은 사회주의의 여파로
국가는 무조건 모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해야만 먹을 게 있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한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작고 지엽적인 문제 같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자신의 능력을 다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결국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붕괴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일하려는 동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과격한 노조 활동이 없어야 하며,
투자 의욕을 약화시키는 지나친 세금을 억제하고,
성실히 일하려는 근면성을 해치는 투기 풍조를
근절해야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해야 기업 투자가 일어나고 실업이
해소되어 실질적인 복지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기본 원리입니다.
출처 :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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