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세사의 재인식(1)

최근세사의 재인식(1)
    朴暎根 논설고문ㆍ신중년사관학교 명예총장

 

Ⅰ. 머리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카테고리 속에는 수많은 경험이 농축되어 있고, 이 농축된 경험이 집약되어 하나의 역사를 형성하기 때문에 역사의 정확한 분별력이야말로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계층에서는 우리 역사를, 특히 최근세사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이 지식인의 당연한 책무인 것처럼 행위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패배주의적 사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역사는 부정적인 것만이 전부일까? 국토의 분할, 친일파 문제, 민족 간의 전쟁, 군사 혁명, 독재체제, 광주사태, IMF 경제 환란 등이 우리 것의 전부일까?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서도 그 역사의 중심에는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이며 우리 민족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것을 압도할 때, 그 역사를 성공적 역사로 선택하여야 하며, 그 역사는 그 민족이나,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긍지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있어 한국보다 후진국은 인도, 한 나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는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으며, 전 세계는 한국의 발전을 “세계사적 성공의 전형”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이 오늘의 성공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는지를 최근세 사실(史實)에서 찾았으며, 오늘의 시대 상황에 그 포커스를 접목하여 우리 국민에게 가장 교훈적이고 역동적 역사의 실존을 ‘60년대의 개발사’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최근세사의 재인식’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지적 결집이며 양심이라고 단정하였다.

필자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으며 잘못하면 오도를 범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주저해왔다. 하지만 감히 용기를 얻은 것은, 이 역사의 한 가운데서 필자가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체험 이상 중요한 증언이 있을까! 하는 자신감으로 필을 들게 되었다. 필자가 우리의 최근세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가장 큰 감동은, 한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지도자의 정책판단과 그 지도자의 사심 없는 가치관에,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지와 참여가 어떻게 조화롭게 분출되느냐에 따라 그 위대한 역사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1965년 이후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포항제철’ ‘울산화학공업단지’ ‘창원기계공업단지’ 등의 약사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Ⅱ. 한국 발전과정 동력

1. 광부와 간호사가 차관 담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나? 한국이 어떻게 50여 년 만에 세계에서 12번째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나! 19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260달러였고, 필리핀은 800달러였으며, 인도네시아가 280달러(일부 통계는 240달러), 그 위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물론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한국보다는 가난한 나라는 없었다.

 

그때, 124개 국가 중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는 인도로 1인당 국민소득(GNP)가 70달러, 그 다음 가난한 나라가 한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83달러였다.
1962년, 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국정 전반을 진단한 결과, 이대로는 전 국민이 전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서 경제 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경제를 개발하려면 첫째,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국 화폐가 아니라 달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소량의 중석과 석회석뿐이었고 산업개발에 필요한 자원은 전부 북한에 있었다. 셋째,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우리 국민들의 기술이라야 소달구지 끄는 것이 고작이고 최고의 기술은 자전거 수리공 정도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이 당위성의 목표를 지향하는 국민적 의지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필요한 4대 요소는 하나도 없었다. 특히 일제 36년간, 일본은 한국의 경제를 수탈하면서 그들의 경제권에 예속시킴으로써 자생적 가동 능력이나 민족 자본은 전무 한 상태였다. 더욱이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 반 동안의 전쟁은 국가를 잿더미로 변하게 함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생산 시설은 80% 이상이 파괴되어 우리는 무일푼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외국에서 기계와 자원을 구입하고, 공장을 짓고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려면 달러가 있어야하는데, 1962년, 한국은행에는 외환보유고가 2400만 달러(2018년 9월 현재 4055억 달러) 밖에 없었다. 이것을 갖고 경제개발 한다는 것이 몽상이었다. 해결방안이 없자,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박정희 의장(이하 대통령)이 차관을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갔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으나, 군사 쿠데타를 한 나라에 차관을 줄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온 박 대통령은 수십 번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의 처지인 서독에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줄 것이란 순진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차관단을 파견키로 하였다.